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피고인은 회식을 마치고 술에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도도를 따라 진행하던중, 당시 비가내려 노면이 젖어있던 상태였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신청자를 모집하기위해 오픈채팅방을 통해 상담하면서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등을 준비한후 속칭 상위 대부중개업자에게 전달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출신청자에게 대출받을수 있도록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은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바로 변제해주겠다고 라는취지로 거짓말하여 수천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회에 걸쳐 불상지에서 액스터시 와 액상대마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동료직원이 있는자리에서, 고소인은 불륜관계이고, 남자없이는 못산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공동하여 고소인의 상체를 1회 밀치고 손으로 고소인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뺨을 1회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고소인을 협박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고소인을 피의자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혼 남성인 의뢰인 A는 성 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우리 법무법인 율명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단순히 성 매수라는 정보만 들었을 뿐 언제 어디서 있었던 사건인지 전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단호하게 자신은 성 매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우연한기회에 성명불상 명의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수십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한 후에 결제한 금액의 60%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인매입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집으로 퇴근하기 위해 버스에 탑승하여 운행중인 버스기사의 오른팔을 잡아 끌어당긴 혐의로 곧바로 현장에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부동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에, 잔금 중 일부금원을 수령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배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