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교사로 재직하였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생들과 사적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이 대화가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아동복지법은 10년 이하의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건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집과 학교에 알려질까 매우 불안해 하여,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각종 통지서가 법률사무소로 송달되도록 송달지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대응 전략 수립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수십년동안 교직에 몸담와 오면서 이와같은 일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이 사건 당시 학생들중 한명이 피의자가에 불만을 많이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피의자와 대화를 나누었던 다른 학생들로부터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들어 피의자가 전혀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반박 가능한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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