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성공사례

※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각하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수십년 전 13세 미만의 고소인을 협박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강간 건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집과 회사에 알려질까 매우 불안해 하여,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각종 통지서가 법률사무소로 송달되도록 송달지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여 수사의 실익이 없고,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각하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이 사건은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여, 수사의 실익이 없어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