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을 강제로 껴안아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과 술을 마시며 자연스럽게 손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한 강제추행 범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의자와 고소인이 지속적으로 만나 일상내용들에 대한 전화통화를 하였던 점 등의 반박 가능한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고소인은 피의자와 통화가 되지 않자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며 본건 고소에 이른점 등등 피의자가 강제로 폭행 및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믿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