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의 손등과 입술에 뽀뽀를 하고 양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신체적 접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 최대한 형량을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피의자는 전과가 전혀없고,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기소유예 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성실히 이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