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물건을 사기위해 차를타고 마트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중에 옆칸에 주차하는 A여성과 주차문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서로 창문을 내리고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A여성이 소리를 지르면서 차에 내려 피의자의 차 바퀴를 발로차는 행동을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의자가 차에 내려 A여성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그 순간 A여성이 “왜 남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냐며 추행으로 신고하겠다”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추행의 의사가 전혀없었고 자신의 차를 차는 피해자를 말렸을 뿐이었다면서 억울해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두 사람이 큰 소리로 다투었고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충분히 목격자가 있을 것 이라고 판단하여, 목격자 진술 및 마트 주차장 CCTV, 블랙박스 영상등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의 진술과 같이 성적인 의도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을 하였고, 이러한 점을 수사기관에 어필하였고 피의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