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영업직 사원으로서 고객들에게 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단체이메일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메일 주소를 습득하게된 경로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었다고 누군가가 신고를 하여 피의자는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웹 프로그램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메일을 보냈던 것이지 이른바 해킹을 통하여 이메일을 확보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메일 전송으 목적도 순수한 자사제품의 홍보차원이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정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