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셨는데,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만취가 되었습니다.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술집 상가 내부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 칸을 향해 발로 차며 크게 소리를질렀고,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입건되었습니다.

위 건조물침입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하여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여 기소만은 면하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사건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동종전과가 없고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점을 항변하였습니다. 이러한 양형을 참작할만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에게 선처를 바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가 동종 전과없고, 위 범죄 행위에 대하여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