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공갈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화상으로 알몸채팅을 하면서 이를 몰래 촬영한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공갈 하였다는 이유로 공갈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공갈당한 고소인들이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예금계좌에서 갈취 및 편취금원 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증거도 없다고 주장하였고, 반박 가능한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본건 갈취 및 편취금원이 송금된 고소인들 명의의 예금계좌들은 피의자가 성명불상 공범에게 접근매체들을 전달한 예금계좌가 아니고, 위 예금계좌에서 갈취 및 편취금원을 인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