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공갈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죄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플라스틱부품을 생산하는 대표자이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금형을 제공하는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금형기계를 이용하여 사출부품을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금형기계손상을 이유로 금형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출 부품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공갈·협박하였다는이유로 피해자가 공갈죄 혐의로 고소하였고 결국 기소가 되어 재판을받게되었습니다.

위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공판기일 안내 및 출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 및 공판기일에서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공판기일 및 재판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협박과 공갈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의뢰인에게 공갈협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의뢰인에게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해당재판부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