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공동상해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사정이 딱하다고 여겨 금전을 피의자가 대여하여주었는데, 얼마 후 사실 피해자는 당시 사업이 폐업 직전이었고, 급한 빚을 막기위해 돌려막기를 하기위하여 돈을 빌릴려 했다는 사실을 안 피의자가 남편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언제 갚을거냐? 왜 거짓말을 했냐며 따지는 과정에서 다소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피해자가 피의자와 남편이 자신을 합세하여 상해를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의자와 남편을 고소하였습니다.

위 공동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손끝하나 댄 적이 없고, 단지 거짓말 하고 왜 돈을 빌렸나면서 이야기를 한 것 뿐인데 고소를 당하여 몹시 억울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결백을 입증하기로 하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금전거래 입증자료 및 피의자와 피해자를 잘 아는 사람들의 진술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를 거칠게 대했다거나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진술서 등을 확보하여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혐의없음 처분을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