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공연음란죄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과 데이트를 한 뒤 자신의 차를 정차하고 차량 내부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목격하여 곧바로 경찰에 신고, 음란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하여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정상참작을 받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차량이 짙게 선팅되었고, 밤중에 아무도 사람이 안다닐것이라고 판단한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였는데 누군가가 목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로 음란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점을 수사기관에 어필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