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회사 근처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집에 귀가하려면 차를 타고 가야하는데, 음주단속에 걸릴 위험이 있어, 공원에서 간단하게 운동을 하면 술이 깰까 싶어, 상의를 탈의한 채 공원을 한바퀴 구보하다,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보고 신고,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상의를 탈의한 시간은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이어서, 사람이 있을거라는 생각을 안한 채 했던 행동이고, 피해자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다는 진술을 하였던 점을 들어 반박 가능한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가 사람을 보고 바로 도망하여 몸을 숨기는 등 음란행위를 전혀 한바 없다는 점과,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