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아파트 라는 상호로 주거용 아파트를 분양 또는 일부 위탁받아 불특정 다수의 투숙객을 상대로 신고 없이 숙박업 영업을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법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적법하게 주택임대사업을 한 것이지 무신고 숙박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반박 가능한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는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가구별로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등을 청구한 사실들이 인정되어, 피의자의 행위가 주택임대업이 아닌 숙박업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음.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