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향수 및 의류등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판매하는 자인데,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관세법을 위반할 경우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밀수입죄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에 처하고, 밀수출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실제물품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허위 기재된 송품장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하면서, 반박 가능한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가 몇 개월 동안 실제물품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기재된 송품장을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동법을 어겨 정상 부과될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