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률위반(치상) 성공사례

※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하위차로에 놓여져 있는 바리케이드(꼬깔콘)을 1차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인도로 튕겨진 바리케이드가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뒷머리를 충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위 법률로서는 공소를 제기할수 없는 범죄라고 주장하면서, 피의자에게 공소권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의견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