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위하여 운전을 하던 도중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미치 보지 못하고, 보행자를 차로 들이 받은후 곧바로 구호 조치를 취했지만 피해자가 사망을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늦은 밤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은 피해자가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였고, 해당 도로는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는 것이 금지된 도로였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피해자를 보고 곧바로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감속에 한계가 있어 사고가 일어나게 된것이며, 당시 과속은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주장하였고, 이러한 정황들을 강조하여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