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을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도도를 따라 진행하던중, 당시 비가내려 노면이 젖어있던 상태였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 서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점, 그밖의 범행 후의 정황등 여러 사장을 참작하여 형을 감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