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성공사례

※ 의뢰인은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각하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의자들의 컴퓨터 내에 저장된 기술서적 등의 스캔파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은닉하여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권리행사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의 고소장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특정할수 없으며, 고소인 조차 전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피의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각하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고소인의 고소장만으로는 피의자들의 범죄사실 특정 할 수 없고, 고소인의 조력 없이는 실체적 규명 할 수 없기에, 모두 각하의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