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금융실명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중소기업에서 일을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아 큰액수의 병원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가 모은돈으로는 아버지의 병원비를 부담하기에는 많이 부족한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피의자는 담보없이 대출받기 위해서 동분서주 바쁘게 알아보다가 대부업자에게 연락하였고, 대부업자가 “내가 1,0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 그럼 그 통장을 가지고 대출을 받고, 대신 선이자로 10%를 떼고, 차용증에는 1,100만원 이라고 기재하자”라 고 제안 하였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대출을 받고 싶은 마음에 곧바로 대부업자의 제안을 승낙하였고, 아버지의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몇 개월 뒤 피의자는 범죄로 발생한 수익을 은닉·세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대부업자의 제안이 대출의 한 방법일 뿐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것이 범죄수익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신속하게 피의자의 스마트폰을 전달받아 대부업자와 주고받은 카톡메시지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피의자는 대부업자의 범행에 이용당한것에 불과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세탁했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항변하면서 피의자의 혐의없음 처분을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