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특정인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뇌물수수죄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수뢰액의 2~배의 벌금을 병과한다.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수수행위가 없었고,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백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식당예약을 부탁하였는데, 화장품을 준비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화장품을 교부받은 경위는 피의자에게 정상을 참작할만한 점이 있고, 피의자가 직접 화장품을 수령한 적이 없다는 점, 수뢰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피의자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기소유예 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수뢰액이 크지 않은 점과 다른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안 등이 있어 기소유예 처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