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신청자를 모집하기위해 오픈채팅방을 통해 상담하면서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등을 준비한후 속칭 상위 대부중개업자에게 전달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출신청자에게 대출받을수 있도록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은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대부업법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 및 법원 공판기일 등에서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범죄를 하게 되었던 행동의 동기 및 이후의 정황, 환경, 그동안의 성행 등 양형에 영향을 줄수 있는 다양한 내용에 대해 정리하여 정상 참작하여 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미등록으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기간이 대단히 짧고, 중개수수료의 규모가 미비한점.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점, 그밖의 범행 후의 정황등 여러 사장을 참작하여 형을 감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법원에서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벌금 1,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