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약 500M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호흡측정 결과가 음주운전의 기준인 0.030%로 나온 점, 피의자가 운전한 시점은 음주 종료 후 30분 이후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는지 하강기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점, 음주 직후 운전을 하였기에 혈중알코올수치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상승기에 있었다면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 이하였을 것인 점을 강조하여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