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퇴근 후 집으로 귀가하던 중 도로에서 정지 신호에 걸려 멈췄다가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전방주시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반대 방향에서 오던 차량을 보지 못하였고, 이를 피하고자 좌측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그때 다른 자동차와 충돌했지만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도로교통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하여 사고 후 미조치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여 기소만은 면하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본 사건은 비접촉사고라는 점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완료했다는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항변하였습니다. 이러한 양형을 참작할만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에게 선처를 바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가 동종 전과없고, 위 범죄 행위에 대하여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