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약물을 몰래 구입하여 들여오려다가 소포가 공항에서 적발 마약류를 밀반입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대응 전략 수립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마약 밀반입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기로 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피의자가 호기심으로 1회성으로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들어온 점, 다른 곳에 판매하여 이득을 얻으려고 하지 않은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였고, 이후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에게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살펴보면, 피의자가 동종 전과없고, 위 범죄 행위에 대하여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