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평소 대마에 관심이 있었는데, 어느날 인터넷에서 대마초를 검색하여 대마판매책의 텔레그램 ID를 알게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였는데, 판매책이 잠적하는 바람에 피의자는 대마를 교부받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뒤 경찰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우 대마 판매책 등 상선이 입건되면서 텔레그램 메신저 내용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의뢰인의 범죄사실이 인지된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최근 텔레그램, 트위터 등 SNS 및 메신저를 통한 마약류의 거래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엄벌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사실대로 실토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수사 단계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기로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잘못된 판단으로 대마를 구입하려고 했다는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변호하였고,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살펴보면, 피의자가 전과가 없는 점 및 위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한 점을 등을 감안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