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해외에서 학교생활을 하여 같이 학교를 다니던 친구를 오랜만에 한국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대마초를 꺼내면서 피의자에게 한번 피워보라며 권유를 하여, 호기심에 대마초를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친구가 대마초를 피우다가 수사기관에 붙잡혀 조사를 받던 중 피의자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우 대마초를 1회성의 호기심으로 피운 점, 대마를 피운 양이 매우 적은 점,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등 이 사건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변호하였고,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살펴보면, 피의자가 전과가 없는 점 및 위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한 점을 등을 감안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