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향정)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던중, 우연히 클럽에서 만난 사람에게 필로폰을 건네받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여, 호기심에 대마초를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대마초를 팔던 일당들이 수사기관에 붙잡혀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도 대마초 및 필로폰을 투약 및 피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 및 법원 공판기일 등에서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외국인인 관계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줄 것을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적극적으로 변호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