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같은 회사 직원인 고소인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글을 피의자가 회사 밴드 게시글에 게시하는 등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인이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피의자는 고소인에게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개인적인 의견을 묻기 위하여 이야기한것이지, 고소인을 명예훼손을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피의자가 고지한 내용을 허위사실이 아닌 진정한 사실로 인식하고 고지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