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들은 회의실에서 동료직원이 있는자리에서, 고소인은 불륜관계이고, 남자없이는 못산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의자들은 직장동료와 이야기하는 도중, 고소인이 피의자들에게 말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어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명예훼손성 발언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범죄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막연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고도의 개연성 내지 가능성이 필요한데, 동료직원은 피의자와 고소인모두 알고 있는 사이여서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고 항변하면서, 피의자들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