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모욕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요즘 유행하는 온라인게임을 하던 도중에 상대방 플레이어와 신경전을 벌이다가 급기야 말다툼을 하게되었습니다. 말다툼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는 흥분하게 되어 욕설을 몇차례 하게되었는데 욕설을 들은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위 모욕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일방적으로 피의자만 모욕을 한 것이 아니고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흥분하게된 피의자가 부적절한 발언을 한것에 불과하므로 공공연하게 모욕을 하려하기 위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항변하였고 피의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