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무고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한 중소기업 회계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회사의 대표가 거래처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배임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았고, 피의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배임정황증거가 될 수 있는 회의미팅을 녹음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녹음증거를 바탕으로 회사대표를 업무상배임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수사결과 녹음외에는 달리 증거가 없어 회사대표는 무혐의처분을 받게되었고, 회사대표는 자신을 고발한 것에 대해 피의자를 무고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위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회사를 위해서 한 행동이었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되어 몹시 억울해 했습니다. 변호인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인바, 이사건 피의자가 피해자를 신고한 것은 사실오인이나 법률의 오인이 있을 수 있으나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회사 공익차원에서 고발을 한것일 뿐이라면서 피의자에게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