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 유사강간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채팅을 통해 알게된 여학생을 만났고, 후에 채팅 등을 통하여 친하게 지내게 되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미성년자의제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

의뢰인은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건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집과 회사에 알려질까 매우 불안해 하여,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각종 통지서가 법률사무소로 송달되도록 송달지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대응 전략 수립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자신이 고등학생이라고 말하여 그런줄로만 알았고, 만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줄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 서로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점, 그리고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위력·폭행·협박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던 점등을 주장하였고, 반박 가능한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살펴보면, 피의자 기타 위력, 위계등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