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국외 도피 자금 중 수천달러를 동남아 A회사 계좌에서 B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동남아 A회사는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고, B회사의 재산을 국외유출하기 위해 A회사 명의의 동남아 은행계좌에 송금한 것이 아니라 위탁매매 계약에 따른 대금을 송금한 것일 뿐이라며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B회사에서 동남아 A회사 명의의 은행에 송금한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 인정되기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