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사기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주식투자에 관심이 생겨 주식투자를 위해 피해자에게 2,000만원의 금액을 차용하였고, 5백만원씩 4차례로 나누어 갚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투자한 주식이 오르지않고 주가가 폭락하여 약속한 변제기일을 넘기고 말았는데, 피해자가 처음부터 갚을생각 없이 돈을 가로챈거 아니냐면서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위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차용당시 명시했던 금전의 사용용도에 맞게 금전을 사용하였고 변제 기일을 넘겼지만 갚을 의사를 지속적으로 보여왔다는 점에서 피의자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없이 고의로 피해자의 돈을 갚지 않으려 했다는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피해자와 몇 차례 만남을 가져 차용금을 나누어 갚겠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수사기관에 소상히 밝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