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하여 점포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사기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

의뢰인은 사기 건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집에 알려질까 매우 불안해 하여,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각종 통지서가 법률사무소로 송달되도록 송달지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대응 전략 수립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점포를 운영하면 하루매출 2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하여 이 점포를 임차하였는데 일일매출이 고작 몇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피의자는 고소인이 먼저 점포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싶다고 하였고, 고소인은 이 점포에서 다른매장을 함께 운영하는 바람에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장사가 안된것이지, 피의자가 매출을 속이고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한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였고, 반박 가능한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고소인이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싶다고 하였고, 점포를 운영하려고 할 당시 주변 지인들이 다른 매장과 함께 운영하는 것은 무리라는 취지로 만류하기도 하였던 정황이 인정되고,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양도할 기회가 있었으나 권리금등의 문제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매출을 속여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게 하였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