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자신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핸드폰개통이 되지않아 여자친구명의로 대신 핸드폰을개통해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여자친구가 핸드폰을 자신의 명의로 개통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핸드폰요금을 미납 연체요금이 쌓이자 여자친구가 요금납부를 하지않는다면서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위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피의자가 연체한 사실은 있지만 핸드폰 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반박하였고, 납부한 영수증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고소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의자는 고의로 핸드폰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하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