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공소권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한 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됨에 있어 사실은 중학교를 최종 졸업하였음에도 이력서에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라고 허위 기재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력서 1장을 위조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사문서위조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문서 위조의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의자가 자기 명의 이력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타인명의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을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에게 사문서위조죄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