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타워크레인을 타인에게 대여받는 자로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주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이 사건 건설현장의 책임자인 사실 건설현장의 일부 타워크레인 설치, 운영등을 행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나, 변호인은 피의사실은 타워크레인을 “타인에게 대여받는 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피의자는 당초 계약할 당시 타워크레인 관련 계약은 용역 하도급 계약을 했으므로, 대여받은 것을 전제로 하는 피의사실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사실 은 인정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