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상해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사람으로서, 잘못을 반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게 전화를 걸어 적반하장식으로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하여 피의자가 피해자를 건물 비상계단으로 불러내어, 욕설을 하면서 얼굴과 머리,목, 왼쪽 팔 등의 부위를 때리고 할퀴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를 비상계단으로 불러내어 불륜사실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묵묵부답으로 일관 인정하라면서 몇차례 옷을 잡고 흔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상해를 입힌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므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사실은 인정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