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음란물온라인서비스제공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웹하드 서비스 관련자로서 불상의 고객들이 웹하드 사이트에 아동 또는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및 일반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행위를 방조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 및 이를 삭제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온라인서비스제공)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의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한 전략 수립

변호인은 피의자와 여러차례 면담을 진행하여 반박논리를 구상하고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금을 받는 등 이익을 취득한 적은 있으나 회사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음란물 파일 관리를 포함한 일체의 의사결정은 다른대표이사가 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면밀하게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수사 동향 파악과 신속한 대처

또한 변호인은 피의자를 대신해 수사기관과 의사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의자가 수년 전부터 숙박어플 사업에 전념해 왔다는 사실을 수사팀에 소명하여 대주주의 권리만 행사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 부족함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는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과 다른 대표이사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결과를 살펴본 결과 회사업무에 직접적으로 논의하는 내용, 직원들의 경조사를 챙기는 내용등을 확인한 결과로서, 피의자가 다른 대표이사와 음란물온라인서비스제공 행위를 했다라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