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회사의 임원이고 고소인은 직원인바, **경 피해자에게 회사 방침이니 퇴사하라고 공포하고 피해자의 퇴사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지 않으면 이직하는데 영향을 줄것처럼 협박하고, 압박하여 사퇴를 강요하였는데, 고소인이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고소인은 피의자를 강요미수로 고소하였습니다.

위 강요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

의뢰인은 강요 건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집에 알려질까 매우 불안해 하여,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각종 통지서가 법률사무소로 송달되도록 송달지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과의 면담과 증거 수집으로 치밀한 반박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이 사퇴권유를 승낙한 것이지 사퇴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아 피의자 와 고소인이 함께한 미팅의 녹취록 내용에 피의자가 사퇴권유에 대해 고소인이 승낙한 것은 확인되나 협박 등 퇴사 강요라고 볼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증거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고소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의자로부터 퇴사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미팅의 녹취록등을 살펴보면 협박 등에 의한 퇴사 강요라고 볼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참고인이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한 퇴사사실을 직원들에게 전달할 때 고소인은 직원들에게 인사하는 등 놀라거나 충격 받지 않았었다는 통화내용 등으로 볼 때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퇴직을 강요받았다고 볼 만한 어떠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의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