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강제집행면탈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골프클럽의 대표이사인데, **경. 고소인에게 골프회원권을 매도하면서 **경 위 회원권을 회수하고, 골프회비를 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시기에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회비를 돌려주지 않아, 고소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의자는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소외인 회사를 내세워 카드매출 수익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위 강제집행면탈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

의뢰인은 난생처음 형사고소를 당하여 매우 당황하면서, 강제집행면탈 건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집과 회사에 알려질까 매우 불안해 하여,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각종 통지서가 법률사무소로 송달되도록 송달지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수사 동향 파악과 신속한 대처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과 의사소통하며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치밀한 반박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소외인의 회사를 내세워 카드 매출수익을 은닉하였다는 것은 증거가없는 말뿐이라며 반박하였고, 피의자는 소외 회사의 매출 중 일부만을 피의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있으며 그 금액이 고소인이 받기로한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피의자가 위 수익금을 관리하고 있어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는 반박 가능한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가 수익금을 관리하고 있어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기소(혐의없음)의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