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의자는 피해자의 회사 대표로서 피해자는 피의자의 비서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의자가 사무실에 갈때마다 피해자를 강제로 안거나 엉덩이를 만지는등의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피해자가 주장하였습니다.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와 수차례 면담을 통하여 증거수집과 더불어 반대논리를 정리하였으며,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피의자가 ‘오피스 와이프’가 되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동의하였고,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하에 스킨쉽을 하였다는 점을 변호인은 강조하였으며, 반대증거로서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SNS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등을 첨부하여 연인사이라는 점 등 을 강조함으로써,둘 사이가 보통의 대표 와 비서사이가 아닌 연인관계라는 점을 부각하여, 수사관계자들로부터 피의자가 피해자와 관계에서 상급자로서의 지위 내지 권세를 이용하여 피의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강요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3. 결론

수사팀은 변호인의 구체적인 의견과 자료를 참조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해자와 피의자는 연인관계로 볼 수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메시지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