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고소인이 양도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속에 있던 이메일 파일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복구하여,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이메일 관련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상대로 고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삭제된 컴퓨터 파일을 비밀장치한 전자기록이라 할수 있을지 여부와, 이메일 송·수신 당사자의 동의하에 삭제된 이메일 파일을 복구하는 행위를 개인정보의 부정한 취득이라고 할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반박 가능한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전제사실인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거나 본건 이메일 자료들을 삭제한 후 하드디스크를 양도하였다 라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고 판단.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