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운송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피의자 회사의 승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고객 개인정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대응 전략 수립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피의자는 고객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관리자의 책임하에 고객기본정보를 승무원은 열람할수 있으나, 밖으로는 유출할수 없다는 교육을 승무원 상대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위 행위는 사원 개인의 일탈행위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1년에 2회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승무원들의 교육과정에 개인정보 교육을 반영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교육을 하고 서명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전 임직원 대상으로 연2회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중요 사안 발생시 부정기적으로 정보보호 서약서를 받고 있으며, 중요개인정보 취급자 및 현장 작원 대상으로는 별도의 정기, 비정기 교육 및 서약도 실시하고 있고, 이러한 반박 가능한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가 제출한 회사승무원이 작성한 정보보호서약서 및 회사로부터 개인정보 관련하여 교육을 받았다는 승무원의 진술 등으로 보아 승무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회사가 당해 업무와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증거 자료가 없다고 판단,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혐의 인정할 증거자료 없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