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회사의 사장이고, 고소인은 피의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고소인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징계처분장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피의자를 상대로 고소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처음에 피의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하였기 때문에, 피의자의 변호인이 소송상의 방어차원에서 징계처분장을 참고자료로 첨부하였고, 이미 고소인의 개인정보는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였기에, 피의자가 제3자 에게 개별 자료 제공 등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반박 가능한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위 징계처분장을 제출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누설인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수사시관이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유포하는 등으로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이 침해될 개연성이 없는점 등을 고려 할 경우,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누설로 볼수없다고 판단.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