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생활비마련을 하기 위하여,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할 남성을 만나 1회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성매매 알선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하여 피의자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형량을 줄이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성매매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의자가 살아온 가정환경과, 성매매에 이르게 된 동기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피의자가 모친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성매매 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선처를 바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기소유예 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동종 전력없고,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의자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점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