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회사 회식으로 인하여 평소 주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주를 하게 되었는데, 소변이 급해 화장실로 급히 달려가 일을 보던중 그제서야 이 화장실이 여자 화장실인 줄 알고 나오려다가 화장실로 들어오려는 피해자가 이를 목격 비명을 지르자, 피의자가 당황한 나머지 건물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

의뢰인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건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집과 회사에 알려질까 매우 불안해하여,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각종 통지서가 법률사무소로 송달되도록 송달지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대응 전략 수립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고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게 아니라고 항변하였고, 사건이 발생한 술집 화장실은 용변칸 안에서 옆 칸을 엿볼수 있는 구조가 아닌 점을 포착하여, 술을 과하게 마셔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 당황하여 그 자리를 벗어나고자 도망을 가게 되었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살펴보면, 피의자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한 행위라는 것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