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위반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회사의 대표로서 승강기 관리주체회사의 서면동의 없이 승강기 유지관리업무를 하도급하여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하도급 계약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의자와 같은 대규모 승강기 제조 및 유지관리업체가 지역의 소규모 승강기 시설까지 일일이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본건 하도급을 한 사실만으로 승강기 이용자 보호라는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저해되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이 피력하였고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정들을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기소유예 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기소를 유예한다.